한눈에 보기상시
- 지원 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 - 지원 금액
-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- 신청 기간
- 상시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 태아를 유산·사산한 경우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지원하며,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하지 않습니다.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1. 신청 대상
- 지원대상 —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– 출산한 자
–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 - 선정기준 —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– 출산한 자
–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2. 신청 방법
- 신청 방법방문신청
3. 필요 서류
- ○ 신청자 신분증
○ 신청서
○ 출생증명서 -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
-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일 경우) 중 1부
4. 헷갈리는 점
제도의 목적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7조의0, 제0항)||장애인복지법(제9조의0, 제0항)
5. 출처와 확인 안내
- 보건복지부 · 정부24 보조금24 안내
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.11.1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금액·기준·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