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해산급여 지원대상·신청방법 정리

해산급여는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
1. 신청 대상

• 지원대상 —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  –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  –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  –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• 선정기준 —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  –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  –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  –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2. 신청 방법

1. 신청 방법방문신청

3. 필요 서류

•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–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
  – 신분증명 서류
  – 의사
•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(사산시 만 해당)
  –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
• 산모수첩(출산 예정자만 해당)

4. 헷갈리는 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