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교육급여 지원대상·신청방법 정리

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학교급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
1. 신청 대상

• 지원대상 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  –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  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• 선정기준 가 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• 선정기준 나 — 소득 인정액 기준
  –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  –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–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–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– 근로소득공제
  –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2. 신청 방법

1.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
2.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

3. 필요 서류

• –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  – 소득재산신고서
  –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– 제적등본
  – 임대차 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
  – 급여명세서 등 소득·재산 확인서류
  –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
  –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  –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4. 헷갈리는 점